과적운행 봐주고 뇌물받은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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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영동군에서 치매를 앓고있는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께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에 거주하는 A(68)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의 부인 B씨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이 사라져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드론, 인명구조 수색견 2마리 등을 투입해 거주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키 170cm에 체격은 통통한편, 곤색 체육복 차림을 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6도 등 영하 2도~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9도 등 16~20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도내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로 춥겠고, 낮 기온은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1도 등 영하 5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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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 봐주고 뇌물받은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259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수수, 뇌물제공한 운전사 등은 벌금형

김규철 기자qc2580@empas.com

웹출고시간2009.01.07 17:44:2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7일 과적단속을 봐주겠다며 화물차 운전사 등으로부터 25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전 청원경찰 A(55) 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A 씨가 받은 뇌물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남 판사는 또 A 씨에게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화물차 운전사 B(38) 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각각 6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나 차주들을 상대로 약 2년6개월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자신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많고 전부 259회에 걸쳐 거액을 뇌물로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A 씨에게 뇌물로 판단되는 부정한 금품을 수차례씩 제공했고, 그로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이 훼손됐으므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트레일러 운전기사 B 씨에게 전화해 "병원비와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난해 7월1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59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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