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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근무체제 '선거사범 대응 총력'
공소시효 끝나는 10월15일까지
유관기관과 24시간 협조체제 구축
- 웹출고시간2020.03.03 17:43:45
- 최종수정2020.03.03 17:43:45
청주지검은 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 선관위와 충북지방경찰청 등 16개 유관기관과 선거범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에 합의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이다.
범죄별로 보면 금품수수는 △선거브로커를 통한 사조직 등 동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자·예비후보자간 매수·결탁, 여론조작은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선거운동,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직무 관련·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이용 △사조직 설치 등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이들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수사개시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한다.
선관위 고발사건이나 중요 신분자 사건 등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총력대응을 위해 형사1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에 형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편성했다.
청주지검은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선관위·경찰은 대상자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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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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