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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0.02.25 15:59:59
- 최종수정2020.02.25 15:59:59
청주지법은 25일 긴급사건이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휴정 조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전고등법원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법은 민원동 출입문 1곳·법정동 출입문 1곳 등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모든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확인 및 손 소독을 하고 있다.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소송관계인을 마주하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청사 내에는 손 세정제를 비치했다.
청주지법은 관할 지원에도 대응 조치를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권고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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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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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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