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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0.02.24 17:12:33
- 최종수정2020.02.24 17:12:33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보면 정 전 군수가 경성전기에서 퇴임한 뒤에도 채권자들의 보증을 받은 점, 경성전기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던 점 등 일부 직원이 정 전 군수의 선거를 위해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세복 영동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경영하던 전기회사를 부도낸 정구복 후보가 영동군민 5만을 책임지고 갈 수 있겠느냐. 부도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복 전 영동군수는 2018년 11월 박 군수의 연설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허위사실 공표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비방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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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지진 100여회, 괴산서만 20여회 관찰
［충북일보］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말 아침 전 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7분33초와 49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북위 36.88, 동경 127.88, 장연면 조곡리)에서 규모 3.5와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2분 뒤에는 괴산군 북동쪽 10㎞와 12㎞ 지역에서도 규모 2.2와 2.9의 지진이 연속됐다. 최대 진도는 Ⅴ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다. 체감 신고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68건(충북 68건, 경기 42건, 강원 21건, 서울 10건, 경북 10건, 충남 6건, 대전 4건, 대구 2건, 경남·부산·인천·광주·세종 각 1건)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기상청, 소방청, 충북도, 괴산군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기준으로는 38위에 해당한다. 충북에서는 조선시대 100여 차례 지진이 관찰됐다. 괴산에서만 20여 회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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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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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인 '명암타워(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달 중순 진행한 1차 용역사 모집 공고에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재공고'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을 등록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이다. 사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의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입찰 공고는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일은 지난 24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은 이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12개 약속 중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4월 까지다. 올해 안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엔 연구용역 완료·활용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명암관망탑의 무상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내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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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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