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경찰무선 감청한 오락실 종업원 3명 집유

  • 웹출고시간2008.12.31 15:5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31일 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경찰 무선을 감청한 유모(33)씨 등 3명에 대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한 사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께 김모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복대동 모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한 뒤 충북경찰청 112 지령실에서 청주, 청원 관내 경찰관들에게 지령하는 통신을 청취하는 등 다음달 14일까지 감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규철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지역 주도 대학교육 '지방시대' 이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운영과 관련 지역 내 우수대학 육성 기본 구상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7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은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형 고등교육혁신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하는 라이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환 지사는 "라이즈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교육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대학교육의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소개한 뒤 "충북의 지역산업과 대학교육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전략적으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충북형 고등교육혁신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체계를 구축,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대학-지역동반 성장을..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핫 뉴스 태그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