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폐교 천덕초 임대 계약 논란

전태일 노동대학 "신규 대부 신청자 수의계약자격 없다"
교육청 "서류상 하자 없다" 지명경쟁입찰 추진

전태일 노동대학측이 26일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영동 폐교 천덕초 시설 신규 대부신청자에 대한 수의계약자격 배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태일 노동대학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폐교된 영동 천덕초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현재 이 시설을 16년째 사용 중인 전태일 노동대학측이 새로 대부 신청한 마을 주민의 수의계약자격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2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폐교 천덕초 시설을 2003년부터 임대해 16년간 마음수련원으로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이 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갱신을 앞두고 수의계약자격 미달인 마을 주민 박모 씨가 대부 신청을 해 마음수련원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대부 신청한 박씨는 2016년 마음수련원 대부갱신 당시 전태일 노동대학을 몰아내기 위해 각종 거짓말로 음해했고, 마을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다 박 씨가 내세우는 영농법인도 유령법인으로 믿을 수 없다"며 "박 씨에게 부여된 수의계약 당사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일 마을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폐교 천덕초를 교육·소득증대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부신청서를 영동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영동교육청은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전태일 노동대학과 신규 대부 신청한 박 씨가 경합함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동교육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제무제표증명원 등을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의계약 대상자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지명경쟁 입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태일 노동대학측은 "서류상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을 주는 것은 영동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 행정"이라며 "도교육청은 영동교육청의 그릇된 행정을 조사·감사해 올바르게 행정 집행하도록 지휘·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전태일 노동대학측에 대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다음달 중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후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후.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