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김태임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8명(2016년 기준)에 못미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저출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2029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6년 전망보다 인구감소 시점이 10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8년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 출산, 양육 경로를 선택할 경우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현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그동안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집중해왔던 미시적 대처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이제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거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출산 양육 지원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여성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직장문화 조성은 아직 부족하다.

둘째, 장차 성인이 될 어린 세대를 준비시키는 대책 마련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인구구조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알리는 내용을 필수 교과목으로 체계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다가올 세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투자다. 그동안 일회성 특강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 시대를 살아온 자녀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교육을 통해 준비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급증한 비혼과 만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비혼은 저출산뿐 아니라 인공임신중절, 다수 파트너와의 성관계 등으로 성인 남녀의 생식건강을 위협한다. 만혼은 불임, 임신과 분만 합병증 및 저체중아 출생 증가 등으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1.9%로 OECD(2014) 국가 평균 39.9%에 훨씬 못미친다.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결혼과 가정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한다.

이 외에도 60대 이상 고령인구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황혼육아지원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 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정부 부처간 유기적 노력과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