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사기대출 받은 40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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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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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사기대출 받은 40대에 징역 7년

웹출고시간2008.12.22 18:04:3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2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국민주택기금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A(40) 씨에 대해 공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이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27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는 등 10억여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위조한 문서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용 훼손 정도가 심각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25일께 공범들과 함께 서울 모 시중은행에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한 뒤 6천여만원의 전세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4월28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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