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철회해야"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엊그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10월 30일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방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두 차례나 연기하여 한 달 보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찬밥과 더운밥이 뒤섞긴데다 더운밥은 아예 설익은 것이었다. 애초부터 짓기 싫은 밥이었고 정성과 땔감도 부족한데다 솥뚜껑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였으니... 뜸이 제대로 들 리가 없고 김마저 새버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아무튼 정부의 발표내용의 핵심은 이미 지난 1·2차 국가균형위원회 대책에서 제시한 56조원을 포함해 향후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30대 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2.3조원 등을 투자하는 한편, 내년이후 「초광역개발권」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5＋2광역경제권」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표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구상단계이거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며 재원조달의 방법도 확실치 않다. 또한 충북지역 요구사항인 중부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산지관광휴양벨트, 충청고속도로건설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고 앞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확정짓겠다는 수준이고, 충청권의 최대관심사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첨단의료과학단지 역시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짓겠다고 하였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합리화하고 강행하기 위해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발표하였다며 연일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은 지방발전대책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사실상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표명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요구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잡탕, 재탕인데다, 정부가 애초에 밝힌 지역발전정책추진 로드맵도 연말까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에 확정짓겠다고 해놓고, 10.30수도권규제완화 전면추진에 지방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에 대한 무마용으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하였기에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하기에 지방발전과 전혀 무관한 4대강 정비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대운하 재추진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지난 7월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실상 '선 수도권규제완화 후 지방육성'으로 원칙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기본원칙은 변함없으니 믿어달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줘 지방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해야할 마땅한 책무이고 국민이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검증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대가로 지방반발을 무마하고자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방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기 위해 시행령과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갈 태세이다. 앞으로 국회와 장외에서 찬반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과 갈등대립으로 엄청난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을 즉각 철회하거나 유보하라. 그리고 지방발전종합대책은 지방의 각 주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지방의 각 주체들을 비롯한 2천5백만 지방민들에게 호소한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전면적으로 철폐된다면 아무리 좋은 지방발전종합대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정책의 지속추진과 강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2천5백만 지방민들과 양심세력들을 규합해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이 철회되거나 유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파와 지역에 얽매여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세력이 있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