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공평성에 의해 판결하라"

친족 장애아동 성폭력 대책위, 공정한 항소재판 요구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08.12.16 17:30: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바로잡기 대책위 관계자 30여명이 16일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아동을 성폭력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친족에 의한 장애아동 성폭력사건 판결에 대해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단체들이 고등법원에서의 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188개 여성·아동 및 장애인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바로잡기 대책위(이하 친족 장애아동 성폭력 대책위)는 16일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족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는 입장을 밝혔다.

친족 장애아동 성폭력 대책위는 "판결문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가해자들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엄중한 처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항소 재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의 실상이 더욱 낱낱이 밝혀지고 엄격한 법적 처벌이 적용돼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친족 장애아동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로 복귀시킨 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발상"이라며 항소재판에서는 법과 정의의 공평성에 근거를 두어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