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시나리오 감사 개선돼야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집행과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촉구와 개선,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고 불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제고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부 측 공무원들은 군의회에서 어떤 질의를 할지 노심초사하고 군의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사무감사장은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고 수감을 받지 않는 과 공무원들도 수시로 감사장의 분위기를 체크한다.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군민을 대신해 지적하고 차후 더 나은 행정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일이며 지역주민을 대신해 군의회로부터 군 행정의 잘잘못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집행부로서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성에 비쳐볼 때, 물론 보은군의회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치루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와 감사 질문. 답변 내용을 서로 교환한 뒤 감사장에서 이를 그대로 읽는 '시나리오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장은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한 업무장악력과 이해도를 평가받고 이것은 해당부서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리 배포한 질문서에 미리 준비된 답변서를 통한 감사로는 이를 측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또 군청 내 1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부서별 감사 건수도 군보건소에 대해서만 3건이었고 나머지 15개 실.과.소의 경우 모두 1~2건에 불과해 광범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서에서 1년간 추진해온 광범위한 업무에 대해 고작 1~2건에 대해서만 질의가 이뤄진다는 것도 군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가 수박 겉만 핥게 돼 심층적이고 전반적인 감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는 지적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이라도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 행정감사에서 덜 지적받고 좀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 취지가 행정추진에 있어서 사소한 잘못을 들추고 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감사를 통해 차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내년에 있을 보은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피드백이다.

조언과 더불어 군민이 누려야 할 행정행위가 제대로 실현됐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와야 하고 집행부는 군의회의 지적을 군민의 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의회가 좀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