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최선"

송재성

건강보험공단 심시평가원장

-고향 옥천에 대한 추억

옥천에서는 중학교까지 다녔다. 당시는 어려운 시기였기에 추억은 주로 어려운 과정을 겪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자식 많이 낳아 공부시키기 위해 많지 않은 농토를 일궈 가며 겨울에도 일을 하고 끼니 걱정하셨던 부모님의 헌신이 기억난다.

고향 청산면의 보청천은 물이 맑고 산수가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지역이었다.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일상이었고 자연과 어울리는 소박한 추억들로 가득하다.

도시처럼 익사이트한 추억은 없지만 자연과 어울리며 뒹굴고 물속에서 고기 잡고 겨울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철없이 떠들던 추억이 있다.

식구들과 둘러 앉아 곶감 까던 기억도 난다. 청산곶감은 영동곶감보다 훨씬 좋다.

-심평원장으로서의 각오

취임인사 때도 밝혔듯이 심평원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진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과 꼭 필요한 진료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양 날개로 균등한 힘을 줘서 날아야 한다.

지난 30년간 심평원은 주로 불필요한 진료가 안되게 하는 쪽에 신경을 써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1년에 16회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전세계에서 3위 이내에 드는 의료의 양적 수준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국내외 평가를 보면 의료의 질에 대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건보에서 보장성이 64%밖에 안되는 사실로 인해 본인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다 고급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일부분은 필요한 진료가 되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시대적 소명은 국민에게 적정진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진료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 법령, 기준 등을 현실과 비교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어차피 저성장기로 들어갔고 보험재정조달이 어려운 시기로 진입했고 또 국민의 욕구가 질적 욕구로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큰 급여의 구조조정문제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진료현장에서 급여기준과 진료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본인이 심평원장으로 일하는 동안은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누구든지 국가의 직위를 맡을 때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장이라고 해서 늘 똑같은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일하다가 심평원장 맡게 되니까 더 나은지?

사무관 때 건보제도 도입위해 신현확 장관에게 발탁돼 보건복지부로 온 이후 5년간 건강보험제도 창설에 주력해 혼을 담다시피했다.

과장 때는 전국민 농어촌 도시 의료보험 확대를 담당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완성시켰다.

의약분업이후 재정이 파탄 났을 때 재정안정대책도 내 손으로 세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제도가 가야할 방향과 어떤 변화가 필요한 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1년7개월간 했는데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간 시행해온 건보제도골간과 이후의 제도골간이 바뀌어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평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집행도 법의 취지와 사회발전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기준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방전 불법복사 예방 위한 대책은

전세계에서 의료와 관련해 허위 부정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로 알고 있다.

프랑스는 먼저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사회보험조합에 제출하면 상환해주는 선불상환제를 실시했는데 치료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 등 부정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IC카드를 사용하게 했다.

이 방법은 IC카드에 처방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의 IC카드를 동시에 넣어야 청구가 되도록 하고 약국에서는 IC카드를 입력해 조제를 해주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 김원길 장관 당시 IC카드 도입을 검토했으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적이 있다.

또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약국을 알려주면 그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주는 방법을 삼성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던 중 동네약국 살리기와 연결돼 이 제도를 해야 병원 앞 약국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약사회에서 주장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경험이 생각난다.

처방전을 복사하는 일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다.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진전된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심평원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본원에 홍보팀에게 다양한 홍보전략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대전에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은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비용이 노인을 보살피는데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0%를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장이 3%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장 범위도 다르지만 급여내용도 다르다. 그러나 급여욕구는 커지기 때문에 점차 비용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비중도 높아지고 노인도 전년대비 25%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마다 서비스로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왕 사회보험으로 시작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문제점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지 않은가·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