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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8.12.08 20:0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변 의원은 8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되게 표현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나름대로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으로 미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허위성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다른 후보자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점, 이로 인해 실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의원직 상실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고발한 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요청으로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했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승인해 오창 소각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2~3일 후 내부 상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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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든 학교 급식실 칸막이·발열검사 없앤다
［충북일보］ 3월 새 학기부터 충북도내 모든 학교 급식실 칸막이가 사라지고,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2023년도 새 학기 학사·방역 운영방안'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적용할 세부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에는 학교중심의 자율적인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학사일정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학교는 방역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 전과 등교 후로 나눠 대책마련에 나서게 된다. '등교 전'에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관리 기준'에 따라 학생·교직원이 확진됐을 때 7일간 '등교나 출근'이 중지된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기간으로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를 상시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이나 방문을 삼가야 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던 '자가진단앱'도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활용하면 된다. 자가진단앱에 등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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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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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승합차타고 시민들 만난다
［충북일보］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인 '찾아가는 시장실'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이 시장의 현장방문을 원하는 시민들이 매달 20일까지 신청서 공문을 시 시민소통팀에 제출하면 자체 회의를 거쳐 방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민원이나 건의사항, 시정운영에 대한 제언 등을 듣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장방문 요청을 위한 분야는 행정문화·재정경제·복지교육·농업정책·도시건설·환경 등 시정 전반에 해당한다. 또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40개와 88개 이행과제도 방문대상이다. 다만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한 변경 요청 사안이나 악성민원, 고질민원, 사익 추구를 위한 민원 등은 현장방문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현장방문이 결정되면 시는 방문 전 3일 이내에 방문 일정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 시장은 14인승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현장방문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소통보좌관, 담당부서, 민원인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사안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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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기있는 드라마 ‘대행사’ 작 중 이보영 배우의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자’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만약 아웃풋이 인풋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직원 복무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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