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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8.12.05 13:1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영건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685억 여원을 지원받았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태롭게하고 공적기금 설립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 충북도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충북지부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7만6729세대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으로 모두 341억 여원을 예치해야 하나 충북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적립하지 않았다"며 "청주시의 경우 12억4천여만원을 청주시장과 부영건설 공동 명의로 적립해야 하나 적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영건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대규모 단지를 일괄 처리해 은행채권으로 제출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반발하고 있다"며 "부영건설은 전용부분을 제외하고, 공용부분만의 적립을 주장하는 등 법정신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부영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청주시는 이 사태와 관련해 해명하고 부영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부영측에 수선유지와 주요시설의 교체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부영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지난 10월11일 '심판회부결정'한 후 심리 중으로 헌재결정후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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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전용도로가 가장 시급함
- 택지는 효촌이나 남이, 북이쪽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또 돈 쳐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길도 막히는데 거긴 그냥 냅둬라.
-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리정화 운동이네요~~
-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범석 시장의 마인드로는 u대회를 기회로 청주스포츠 인프라 개선하는건 물건너갔다. 도지사보다 소극적이고 미온적하다. 시장의지만 있다면 u대회가 좋은기회인데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 체육관 신축은 시장이 하지않으려해도 어짜피 반드시 진행되는 사업이됐다
- 그건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자연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요, 플라타너스를 그냥 내버려두면 낙엽을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가을까지 신호등이며 표지판 등이 안보여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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