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예방이 최고다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희망 가득한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더 많은 꿈들과 희망들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지난해의 일들 중에서 좋은 일들은 또 일어나고, 나쁜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특히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가까이는 강릉 펜션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서부터, KTX 탈선사고, PC방 살인사건, 어느 대학의 몰래카메라 사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건, 미투 사건 등 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국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발생현황은 11월 말 기준으로 161만여 건이 접수돼 그 전년도 동기간 대비 6.7% 감소했고, 2017년도에는 약 182만 건이 발생해, 그 전년도 보다 9.2%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20.3% 감소해 2008년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살인강도 절도 등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가 많이 줄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범죄 감소현상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을 범죄발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국가안보, 환경오염이라고 답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범죄발생을 불안요인으로 꼽고 있는 경우가 남성들보다 월등히 높아,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범죄안전 문제에 대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성폭력범죄는 2017년의 발생건수가 전년도 대비 11.6% 증가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94.7%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범죄는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만큼 범죄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범죄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더욱 긴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를 평생 동안 감수하고 살아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즉 범죄예방이 중요하다.

　범죄예방 노력으로 범죄율이 감소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며, 범죄피해자가 감소하게 된다.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해 처벌하는 것, 환경을 개선하는 것,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등도 필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보다 상책이라고 본다.

　중국 고전 갈관자(　冠子)라는 책에 전설적인 명의 '편작(扁鵲)' 3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고통을 크게 느끼는 가사상태의 환자를 살려 크게 고마워하는 셋째보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안색을 보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병에 걸리지 않게 한 큰형이 비록 고마움을 모르더라도 최고의 명의라고 했다. 범죄도 예방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비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지언정,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범죄 대책이다.

　범죄예방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 등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노력, 특히 의무의 성실한 이행,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등에 힘입어 조금씩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아주 치열한 노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과 매뉴얼의 구축, 그것의 이행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사랑과 훈육이 중요하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범죄예방 노력이 뜨거운 태양처럼 널리 확산돼 범죄발생은 더욱 감소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없게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