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여성범죄 해결방법은 없을까

신현균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세계 속 치안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과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불안감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적인 약자라는 심리가 작용해 여성범죄는 항상 존재했으며 여성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여성범죄에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칠 수 있는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공중화장실 38,957개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골목길 등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한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설치를 했고 지난해 대비 성폭력 발생 2.3% 감소, 불법촬영은 5.6%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하여,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의 예방과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제1호 치안정책인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이 8월 2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앞으로 추진단은 여성대상범죄와 관련된 치안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유관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정책 조율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대상범죄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여성범죄 교육과 수사과정중 발생하는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 매뉴얼 통합·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충북경찰청에서도 증가하는 여성범죄에 맞서 여성대상 불법촬영범죄·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을 시행 중에 있다.

　각 일선의 경찰서에서도 여성원룸밀집지역 등 여성이 많이 활동하는 여성 안심구역과 버스정류장 등 여성이 출·퇴근 시 자주 이동하는 취약지를 설정해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본 원리를 적용한 방범용 CCTV, 가로등, 반사경, 여성안심스크린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덧붙여, 경찰청에서는 여성의 안전한 야간활동을 위해 순찰신문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순찰 시간·장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경찰의 순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간편하게 스마트폰 '스마트 국민제보 앱' 속 여성 불안신고 기능으로 여성의 이동이 불편한 범죄취약지역을 손쉽게 제보가 가능하며, 취약지역의 주소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동영상·사진과 함께 신속한 제보가 가능하며, 신속한 제보는 순찰지역 선정 및 순찰활동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여성대상범죄 근철 추진단 결성',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등의 여성범죄 예방활동으로 여성을 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느 곳에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