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와 오토바이 상습 절도범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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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9~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4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의 빗줄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고, 낮 최고기온은 19~21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음성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5시 8분께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 역시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때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50대 지인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가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으로 버섯을 따러 나갔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10분께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의 한 야산 인근 강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시 44분께 "버섯을 따러 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8시간여 만에 야산 인근 강쪽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1도 등 7~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1~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후 1시 24분께 보은군 회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 기습 철거와 관련해 청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위원회 공동대표인 이들은 지난달 4일 이범석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당시 참사 유가족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시청 현관에서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시장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시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간부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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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와 오토바이 상습 절도범에 징역 6년

웹출고시간2008.11.16 19:36:0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훔친 A모(41)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절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16일 저녁 7시35분께 청원군 모 도로 옆 농로에서 B모(여·40) 씨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농수로로 밀어 떨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달아났으며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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