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해 혁신 개혁 필요"

지방의회 변해야 지방시대 뜬다 - ④전문가 의견
남기헌 교수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제 등 선출방식 고려"
정치참여 저하 제도 대책 마련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는 "원 구성 과정에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출발 전부터 갈등양상을 빚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한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지방행정부의 정책결정과 행정감독통제, 예산의 효율적 심의 등을 해야 하는 의회기능에 초점을 맞춰 원 구성을 할 생각보다는, 소속정당의 개입과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방적 주장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중심의 원 구성 방식보다는 의회기능중심,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후보등록제, 정책토론회 등 도입하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고려한 민주적 선출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은 관광성 외유(여행), 해외연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형식성, 연수결과 정책과정에 반영 미흡 등 문제가 있다"며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충분한 사전계획, 즉 해외연수의 목적, 대상국의 현황, 기존 연수결과 분석, 연수결과 행정과정에 반영계획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의원 간 필요한 분야에 공조체제를 유지해 동일국가에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연수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통해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비교론적 시각이 중요하다"며 "통역관의 관계분야 전문가 활용, 심의위원회구성의 공공성, 심의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공천 헌금 논란에서 비롯된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서는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정치개입통로, 지방정치인 역량저하, 유권자의 정치참여 저하 등을 유발시켜 지방자치제도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유권자 정치이념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의원 다인선거구제 도입 △중앙정치권(지구당위원장) 배제 △공천심사위원회 개방형 공모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유능후보를 찾아내는 첫째 관문임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도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된 충북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민주당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지방정부가 구성되다보니 기관대립형 지방정부형태의 장점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지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우려를 제기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정치행태에 대해 비판과 감시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람과 정당과의 인간관계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 합리적 정책결정과정, 배려와 지지에 근거한 의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