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의회 의장 선출 회의규칙 개정해야"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장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은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며 주민의 여론 또한 형성되고 반영될 수 없다"며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 선출방식'에서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공식적 표결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규칙 개정 의견을 도의회와 시의회에 제안한 뒤 2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재까지 다수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1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의장을 뽑아왔다.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인데, 후보가 출마나 등록 절차 없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는 무기명 투표와 결합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잡음이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후보 등록, 정견발표, 표결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청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정견발표 2회, 정책토론회 1회 등을 명문화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장 선출 절차는 이미 7개 광역시·도(부산·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남)와 50만 이상 시·구 11개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대의기관의 수장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