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배경과 부작용은?

시장개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은행이 180도 태도를 달리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으로 인하한데 이어 총액한도대출 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친 후폭풍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인하가 물가와 환율 오름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칼 빼든 한국은행=한은이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린 것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의 정책기조 등을 고려할 때 많아야 0.5%포인트 내릴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인하폭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다 한은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음달 중 추가금리 인하도 시사했다.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총력전을 다짐한 것이다.

한은이 파격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한 것은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조로 잠잠할 것으로 기대됐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실물경기로 파급되면서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올 3분기 국내총생산은 3년만에 3%대로 떨어진데다 실질구매력은 외환위기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이 코스피지수가 지난 24일 심리적 지지선인 1000선마저 붕괴되면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자 중앙은행이 더이상 좌시할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도 금통위의 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고물가·고환율 우려=한은의 각종 조치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의 위기는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생변수가 내부요인을 짓누르는 형국이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정부대책이 효과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물가와 환율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유가 및 원자재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고 밝히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물가불안은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9월 수입물가는 전월대비로 4개월만에 오름새를 나타냈다. 특히 소비재 가격은 26%나 올라 10년만에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9월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안정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상승세가 꺾일 조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돈가치 하락과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환율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