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보름만에 금리 또 인하할듯

실물경제 부양위해 금리 추가 인하 조치, 은행채 매입 대책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코스피 1000선 붕괴 등 금융시장의 패닉양상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 대상에 은행채를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이성태 총재가 정부측과 일정한 조율 끝에 이날 금통위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총재와 금통위원들간에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5.00%에서 4.75%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4.50%로 0.50%포인트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9월19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자 기준금리를 4.50%에서 4.0%로 0.50%포인트 내렸다.

금통위는 또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은행채를 RP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물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관계자는 "금통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 또 효과성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동시에 채택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리 인하에 이어 은행채 매입 조치 가능성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 최근 신용경색 현상으로 은행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정부는 한은에 은행채를 매입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한은도 RP 대상증권에 포함시키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공개시장 정책 대상 증권이 부족하면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증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며 "곧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당국은 이 기준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도 이전에 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 확대나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금보장 확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증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 등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자율 결의를 통해 펀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판매사 및 운용사별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사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지원 받은 은행이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나 증시 붕괴시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대책도 당국이 마련한 비상계획에 포함돼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