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모든 권리는 왕에게 있었다.

권리 유무에 대한 판단 주체도 당연히 지배자인 왕이었다.

예외적으로 베풀어졌던 권리 또한 왕의 시혜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고,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 현실의 대한민국은 그리 될 수 없는 사회구조다. 시장의 가치, 즉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평등이란 가진 자가 더 우월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불평등 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부와 가난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유와 자본주의의 대명사 미국은 어떨까?

세계의 자본이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나 미국의 빈곤층은 미국인구 3억 중, 6분의 1인 4천7백만 명에 육박한다.

남한 인구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빈곤선(poverty line)인 하루 2천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5% 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무한 경쟁만이 선이라고 인식하는 자본주의가 양산한 한 일면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이미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겪으며 절실해졌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장치이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지국가로 진입했다고 한다.

과연 실질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일까? 사회복지 지출이 통상 GDP의 5%가 넘으면 복지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GDP 대비 15% 이상을 넘고 있으며, OECD 가입국가의 평균은 21%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의 수준이다. OECD 가입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 30위로 최하위이다. 7.6%인 멕시코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사회복지와 분배
가 비효율과 저성장을 촉진시키며, 유럽의 방만한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사회복지 지출이 25%가 넘는 국가들과 사회복지의 기초 시스템도 열악한 한국을 비교하며 국민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분배 정책들을 축소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서 양산되는 양극화, 실업, 재해 등의 역기능들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소비와 생산이 원활한 사회만이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우수한 노동력들이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을 통한 지속적인 인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비 할 돈이 없고 소비가 둔화된 사회는 공장들도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경험을 인류는 대공황을 통해서 이미 체득 하였다.

경제성장이 절실한 과제라면 성장과 소비의 중심축인 국민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때라야만 가능하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 사회복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부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단발성으로 그치는 시혜가 아니다. 사회 재원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