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08.10.09 18:0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이재홍 법원장)는 9일 오후 석모씨가 B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한 항고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고심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결의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배제한 위법한 결의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재판부는 또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부분이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앞서 석씨는 B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7월25일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직되자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해 11월15일 창립총회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한편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이재홍 청주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정택수 판사와 고춘순 판사로 구성돼 일단 형사(선거사범 제외), 민사, 가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청주시 악성 민원인 '확' 줄었어도 "악"
［충북일보］청주시의 악성 민원인, 이른바 몬스터 민원인이 크게 줄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위험물 소지 방문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의 악성민원인 신고 건수는 9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에 불과했다. 1년 사이 90%가량 급감한 것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3월까지 악성민원 신고 건수는 3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악성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해마다 2차례씩 악성민원인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16곳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증거확보용으로 영상촬영이 가능한 목걸이형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50여대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악성민원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 조례에는 비상대응팀 구성과 운영, CCTV·자동녹음 전화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노력에 신고 건수 자체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청주시 악성 민원인 '확' 줄었어도 "악"
［충북일보］청주시의 악성 민원인, 이른바 몬스터 민원인이 크게 줄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위험물 소지 방문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의 악성민원인 신고 건수는 9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에 불과했다. 1년 사이 90%가량 급감한 것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3월까지 악성민원 신고 건수는 3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악성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해마다 2차례씩 악성민원인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16곳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증거확보용으로 영상촬영이 가능한 목걸이형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50여대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악성민원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 조례에는 비상대응팀 구성과 운영, CCTV·자동녹음 전화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노력에 신고 건수 자체
실시간 댓글
- 청주시청이 현재 자리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장사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탐욕적인 자리입니다. 맹모삼천지교에 시장근처로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 급씨(伋氏)는 맹자가 장사군의 탐욕적인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다시 삼천(三遷)을 한 것으로 이러한 탐욕적인 자리에 풍수지리학 상 청렴(淸廉: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해야 할 공직자들의 사무 장소인 시청으로 맞지 않는 곳입니다. 제 경우에도 시청의 이익을 위해 공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법상 만으로 시청 이익을 극대화 하였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178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저한테도 공익사업으로 보상하지 않은 불법이 명백하니 말입니다.
- 청주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억 이상 들었는데 병원은 땅사고 건물짓고 건물짓는 동안 임시거처 만들고 178억이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주병원을 담당하는 여성 주무관 에게 청주병원의 보상이 이전 설치비용이냐 물으니 이에 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법적인 보상에 무지(無知) 한 것 같으며 청주병원 또한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충분히 보상 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 건축법이 달라저 이전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8억 보상받아야 하는데 불법등기로 이전받고 저를 쫓아 냈네요 한국일보 2022년도 1월 31일 내가지은 건물 보상 다른 사람 손에 한덕동기자 사연이 있습니다.
- 청주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 등기소송하라 하고서 물건 고시 없이 저도 모르게 명의 수탁자에게 등기 내라 해서 철거 비용1억8천 몃백 주고 제게는 1원도 보상 하지 않았네요 명의 수탁자와 몰래 등기 한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며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
- 10월29일 , 광화문 집회 경과 .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술 한잔, 두잔 어쩌고.... 노래 한 소절 한 곡 어쩌고 라고 변명 하는게.. "잘못 했습니다" 라고 하는것 보다 더 쉬운 사람들..... 주변의 또다른 사람 내세워 거짓말 쟁이를 만들고, 자처하는 사람들.... 지금껏 해온 행태들이지요... 좀 변합시다... 한건 한거고... 죄송한건 죄송 한거고.... 이런것들이 국민, 시민 들 위에 앉아 있다는 권위 의식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 술 한잔, 두잔 어쩌고.... 노래 한 소절 한 곡 어쩌고 라고 변명 하는게.. "잘못 했습니다" 라고 하는것 보다 더 쉬운 사람들..... 주변의 또다른 사람 내세워 거짓말 쟁이를 만들고, 자처하는 사람들.... 지금껏 해온 행태들이지요... 좀 변합시다... 한건 한거고... 죄송한건 죄송 한거고.... 이런것들이 국민, 시민 들 위에 앉아 있다는 권위 의식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 청주시청 옆에서 컴퓨터 도매상가를 지어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청주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도 물건 고시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몰래 등기내라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는 등기로 이전받고 철거비용줬는데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건축법이 달라저 이전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명의 수탁자에게 1억8천 몃백주고 불법등기로 이전받고 저를 쫓아 냈네요
-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 5백 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 김다현 가수님 충북교육청 홍보대사 연임을 축하해요 ~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 청주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억 이상 들었는데 병원은 땅사고 건물짓고 건물짓는 동안 임시거처 만들고 5백억 주세요 주기싫음 다른 장소로 시청 옮기세요 130명에게 피눈물 내고 시장하신다면 정상적인 시장님이라 누가 말하겠습니까.
-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 5백 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 청주시청 옆에서 컴퓨터 도매상가 660평방 메터를 지은 사람입니다. 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도 명의 수탁자에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는 등기내라 해서 철거 비용주고 제게는 1원도 보상 하지 않았네요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도매상가는 건축법이 달라저 이전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8억 보상받아야 하는데 1원도 안주고 저를 쫓아 냈네요 주여 130명의 생존권을 지켜주소서
매거진 in 충북
생거진천 '철인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취임 7주년
［충북일보］ ◇진천군을 이끌어 온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내 고향 진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러시아-우크라 전쟁 등 연속적인 위기 속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내기 위해 끝없는 고민의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도시 체질 바꾸는 데 집중했고 9만 진천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한 걸음씩 내딛다보니 철도와 인구·경제의 기적이라는 기분 좋은 타이틀을 얻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재임기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015년, 첫 보궐선거에 나서기 전 진천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철도건설을 주장했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 '현혹한다', '허무맹랑하다' 등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다. 하지만 국토부 재직 시절부터 진천군의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항상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었고 실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철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