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적절 업무처리 무더기 적발

충북도, 3년간 추진 업무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
기초연금 환수 미이행·설계검토 소홀 등 94건 확인

[충북일보] 충북도는 단양군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 미이행, 겸직 허가 없는 대학 출강,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설계검토 소홀 등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확인된 94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4년 6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0~18일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는 94건으로, 도는 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또한 601건 5억6천100만 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26명(14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단양군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과세표준 과소신고 취득세 추징, 가축사육업 등록면허세 등 부과 누락이 적발됐다.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설계검토 소홀과 대강면 소재지 정비사업 및 대전~방북 간 군도확포장공사, 어상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계 부적정 등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겸직허가 없이 대학 출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액화석유가스 사용 위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임의 감면 부적정, 각종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단양군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토록 하여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며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31일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