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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08 18:2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8일 음주운전을 한 뒤 뺑소니한 모 행정기관 공무원 김모(49)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고직후 피고인이 몰던 차량의 뒤를 쫓아가 진로를 막고 서야 차에서 내려 사고 수습을 한 점, 수리비가 90여만원에 이르는 등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뤄 사고후 도주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4일께 청주시 율량동 모 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율량동에서 오창 방면으로 주행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최모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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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