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진통 여전

충북 대상 농가 9천39곳 중 74.9% 납부
농업인단체협·전농 "농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20일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올 초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초과 지급한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에 나선 가운데 충북지역 대상농가의 74.9%가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을 중심으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어 100% 달성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벼를 매입하면서 8월 산지 쌀값의 90% 수준을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어 10∼12월의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는 우선지급금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종 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가 농민에게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우선지급금이 최종 가격보다 더 높으면 농가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원리다.

2016년산 벼는 우선 지급금이 4만 5천 원(1등급 40㎏ 기준)으로 결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며 최종 결정액은 우선지급금에 비해 860원 낮은 4만4천140원에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농가 9천39곳은 초과 지급된 8억5천500여만 원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월 고지서가 발송된 후 20일 현재까지 환수 대상 농가의 74.9%인 6천767곳이 총 5억6천100만 원을 환급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평균 납부율은 62.8%로 충북은 이보다 12.1%p 높다"며 "세종, 대전, 울산 등은 90%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20일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으로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것"이라며 "쌀 값 폭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벼 수매가 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벼 수매가 환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시작으로 농업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