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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북, 공약이행 재정 확보율 '5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분석 결과 발표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액 대비 52.74% 확보 …공약완료도 63.71%

  • 웹출고시간2017.05.29 21:38:21
  • 최종수정2017.05.29 21:38:21
[충북일보] 민선 6기 충북도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률을 보여주는 공약완료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9일 발표한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이같이 분석됐다.

도는 민선 6기 총 237개의 공약 가운데△사업 종료인 완료 공약 6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82개 △정상 추진 73개 △일부 추진 12개 △보류· 폐기 1개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완료공약은 21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32개가 각각 늘었다.

정상추진 공약은 52개가 줄었으며 일부 추진 공약은 1개가 줄었다.

공약완료도에서 63.71%로 전국 15개 시·도(경남·전남 제외) 평균인 59.59%를 웃돌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2015년 12월 말 19조5천499억8천만 원이었던 것이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9조3천554억2천800만 원으로 1천945억5천200만 원이 조정됐다.

확보재정의 경우 2015년 말까지 2조2천991억9천만 원에서 2016년 말까지 확보재정이 8조7천805억5천200만 원(45.36%)로 확인됐다.

임기 내 집행계획은 8조664억8천만 원이었으며 2016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61.75%(4조9천808억7천100만 원)이었다.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밝혔던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16조6천485억8천200만 원이었다. 반면 2016년도 말까지 확보된 도의 공약재정은 8조7천805억5천200만 원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약 52.74%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4조5천895억9천만 원 △시·도비 6천118억4천700만 원 △시·군·구비 7천499억4천700만원 △민간 기타 2조8천322억4천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으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2016년까지 확보예산이 전혀 없었던 사업은 산업단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서청주) 6차선 확장 추진,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국가사업 반영,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개최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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