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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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0~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4~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하거나 확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원과 B시의원은 각각 재산 1억3천만 원과 9천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원은 재산을 2억5천만 원 확대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초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지난 5일 오전 8시 2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카페에서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등이 떨어지면서 A씨(53)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이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조명등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카페는 영업 준비 중으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는 3일 청주시 오창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화예찰 중 폐사수 증가가 확인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사육 중인 오리 1만2천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이내 지역을 관리, 보호,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38호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경 500m 이내 다른 가금농가는 없고, 보호지역(500m~3km)내 14호 94만마리, 예찰지역(3~10km)내 24호 124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도는 현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학 관련 농장이나 시설에 대한 소독·새척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은 매몰지가 생성되지 않는 친환경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며 "투입 인력에 대해 인체감염 예방교육과 방역교육을 실시해 안전조치도 확보하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5일까지 올 가을들어 기온이 가장 낮겠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2도로 영하 3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1도 등 10~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5~6일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5~5도, 낮 기온은 11~16도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의 유가족들이 "충북경찰청은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성폭력 수사만을 원점에서 복기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살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의 측면에서도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가해자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충북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재점검하기로 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동현동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트랙터 트랙터 1대와 정자 1개동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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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상반기 중 100m 이내로 개정

안순자 기자asj1322@hanmail.net

웹출고시간2017.03.30 17:23:23
최종수정2017.03.30 20:57:54

[충북일보] 충북도가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각 시·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는 '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으며 다만 최소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설정 시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도는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득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격거리는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두는 경우(단,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도로(도로법상의 도로 중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로 한정)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과 개발행위 허가 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로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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