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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8.09.22 18:3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김형진 판사)는 22일 A모(43·증평군 증평읍) 씨에 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01년 7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6년 5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고 운전경위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죄책을 묻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밤 8시40분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부터 증평군 초중리 인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92두 5×××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B모(38?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0월 청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지난 7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남일면 효촌리 도로교통안전공단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C모(49?청원군 옥산면) 씨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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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곳곳서 화물차·버스·캠핑카 불법주차 '몸살'
여기뿐아니라 이밖에도 보살사 인근 도로나 동남지구, 율량지구, 성안길 등 청주 전역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형차량 불법주차의 문제인식을 위해선 우선 차고지라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차고지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지정된 주차장으로, 차량 운행을 위해선 차고지 등록을 해야한다. 차고지로 등록돼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밤샘 주차 위반에 해당한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2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차료 부담이나 편의 때문이다. 주차료를 면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어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를 단속해야하는 청주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적,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쉽게 계도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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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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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61.9%…행안부 목표 달성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도는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집행에 힘을 쏟았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충북도내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은 61.9%를 기록했다. 금액은 6조5천730억원이다. 충북도가 73.9%(3조3천949억원), 도내 11개 시·군이 52.8%(3조1천781억원)이다. 전체 집행률은 행안부가 목표로 잡은 60.5%보다 1.4%p 높다. 다만 도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65.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추진 저조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안부 목표를 달성하며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이 같은 성과는 도가 사업 공정별 소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집행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공정과 집행 현황 등을 중점 관리한 것도 주효했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수시 점검해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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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준 기자....적당히 해라,,,애처롭다
- 주민소환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은 주민된 권리를 누리면 안되나요? 메세지가 두렵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기사가 없네?
- 평소 자주 오르는 산성인데, 이렇게 멋드러지게 표현해 주시니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오늘도 이열치열 산성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시원하게 여름을 이겨내 보았답니다~! 청주 어린이회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산성 성벽의 태극기까지 오르는 코스는 그리 쉽지만은 않아 등산하기에 아주 제격입니다. 이렇게 여러번 연습을 하면 100대명산이라 불리는 명산도 자신이 생길만큼, 산성은 운동으로도 명산을 오르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도 최고인~! 그래서 아주 좋아한답니다.
- 일본, 동남아 외 괌, 사이판 노선도 주 1~2회 (시즌때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 맨날 고점이라 하시는데 반대로 사면 꼭 이득 보더라고요... 기자님들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아니면 개인이나 세력이 반대로 투자하는건지
- 항상 보믄 소녀적인감성이 있드니 마침내 시집까지 발간하고 진짜멋있네요 누구보다도 곁에서 항상 지켜보구 응원한 가족들이 엄청 좋아했겠네요 시인을 잘알고 시집을 읽으니 웃다가 울다가 짠하다가 여러 감정이 느껴지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를 쓰셨네요 이제 시작이니 계속해서 2집3집 쭉 발간해주시길 1집낸거 정말 축하하고 건강 살피면서 글쓰길 빕니다
- 아무 죄도 없는 유능한 행안부장관이 167일동안 업무정지를 당하고 엉터리 탄핵소추로 헌법재판관 민장일치로 기각당했다. 더불어라도당놈들과 이태원유가족년들이 짬짜미하여 개소릴 씨부려 정국이 아주 혼탁해졌다. 더불어라도당 의원놈들 무식한거는 이미 알고있었지만...... 이젠 탄핵마저 당리당략으로 삼았다. 어거지 생떼를 쓰는 쓰레기들이 나에게 걸리면.... 세월호 유가족놈이던 이태원 유가족년이던 나발이던 가리지않고 바로 아구통 돌려버리고 면상에 정조준하여 가래침 밷고서 십만원 내던져버린다.
- 모든 문제는 투표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공명하고 올바른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 모든 문제는 투표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공명하고 올바른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매거진 in 충북
"실천하는 나눔으로 지역사회 봉사 노력"
［충북일보］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희(㈜엔이티 회장) 충북리더스클럽 신임 회장이 담담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충북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충북리더스클럽' 은 지난 13일 장현봉 초대회장 이임식과 이태희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충북리더스클럽은 2017년 7월 발족해 7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교육·문화·복지 전반에서의 나눔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 내 경제인과 언론인, 전문 지식인을 모체로 자기개발과 정보교류를 통한 건강한 충북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이 신임 회장의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다. 지역 초등학교에 다년간 장학금과 사랑의 행복밥집 후원금과 모교 발전기금 기탁을 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1억 원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년간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실천하는 나눔을 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행보는 충북리더스클럽이 추구하는 '지역사회 봉사'와 맥을 함께한다. 충북리더스클럽은 연말 단팥빵, 쿠키 등을 직접 굽고 전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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