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사기벌인 일당 실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중학생이 추락했다. 18일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탑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A(14)군이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군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아버지가 최초발견했을 당시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교차로에서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씨가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 후 자세한 결과 확인을 위해 채혈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영하 2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을 하기도 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7일 오전 11시 3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의 한 건축자재 점포에서 불이 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건물과 기타 건축자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축자재 점포에서 시작되어 근처 모텔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해 투숙객들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7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의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9시 29분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에는 운전자 A(42)씨를 비롯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차를 갓길에세우고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노숙자 명의로 사기벌인 일당 실형

김규철 기자qc2580@empas.com

웹출고시간2008.09.17 17:42:2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7일 노숙자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개설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시중보다 싸게 판매, 수억원을 챙긴 황모(26)씨 등 6명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과 함께 노숙자를 모집한 정모(44)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수백대에 달하는 휴대폰을 개설하고 유통시키는 등 범죄가 조직적이고 노숙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노숙자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유통될 경우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노숙자 신모씨를 통해 노숙자 1인당 200만원씩을 주고 20여명을 모집한 뒤 청주, 평택, 천안 등지의 은행을 돌며 이들 명의로 1인당 10개~15개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개설한 뒤 1개당 15만∼30만원에 유통시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14일부터 올 3월13일까지 수도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및 소액 신용대출 명목으로 6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규철 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2023대학수능시험 "수학·영어가 당락 가를 듯"

［충북일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학과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을 확실하게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식 충북진학지도협의회장은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에 대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과목 난이도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다"며 "그러나 수학에서는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어영역은 어렵게 출제된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 초고난도(킬러) 문항으로 예상되는 공통과목 독서의 12번과 17번 문항도 지난해 킬러 문항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쉽게 출..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