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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6 18:24: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6일 친환경 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A모(49) 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해 종극적으로는 국민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보조금을 받아 실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업시설을 신축한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액은 자부담금 부분에 한정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작목반이 친환경 농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자부담 20%를 채우기 위해 2006년 10월18일께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모 군청에서 농기계 판매업자 이모씨에게 1790만원을 송금했다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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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