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08.09.15 21:1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모(44) 씨가 “PC방 영업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나 출입구 등 건물 대부분이 학교주변 200m 밖에 있고 학생들이 대부분 야간학습을 해 심야 출입이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PC방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학교주변 200m 이내인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PC방이 있어도 교육당국이 유해성을 단정해 영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PC방 업자나 기존의 PC방 업주들의 교육청에 대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3월께 청주시 분평동 모 고등학교 인근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 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고개 숙인 김영환 지사 "참사 막지 못한 책임 무거워"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침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만나 사과했다. 충북도청 내 마련된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유가족협의회와 충북도는 합의점을 찾았다. 30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28일 도청에서 공식 만남을 가졌다. 유가족들과 김 지사의 만남은 분향소 조문 때 개별적으로 있었지만 유가족협의회 차원의 면담은 사고 발생 13일 만에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여긴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절대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협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사과와 애도의 마음이 솔직히 유가족들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달되지도 않는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를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특화단지 품은 충북도, 산업특구 유치 도전장
［충북일보］ 올해 4개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해 2개를 품에 안은 충북도가 이번에는 도내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산업특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부의 새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정조준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2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이어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특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충북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와 반도체, 이차전지, 정보통신(IT)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신청 분야를 확정하기로 했다. 신청 지역은 청주 오송과 오창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첨단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오송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둥지를 트고 있고, 260여개의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입하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도 추진된다. 오창은 첨단과학이 집적화된 지역이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밀집해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도 입주해 산업
실시간 댓글
- 내년에 진천군, 음성군 농어촌버스 노선번호 재개편 된 이후 버스 안내방송도 나왔으면 좋겠고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제도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임영석 교수 입니다. 괴산군 기업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 도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있는지 진심으로 정상적 사리판단 능력에 의심이든다. 바로 이전에 대통령실의 비슷한 말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지난 정치인 생활 헛했다는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119가갔어도 그당시 상황이 달라질게 없다는건 누구나 다알지만 그런말은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는것도 누구나 알수있는데.진심이 아닌 건성건성 내책임이 아닌데 왜나한테 그래?하는 그런 태도가 이끌어낸 말이라고 할수밖에없다.진영을 떠나도민을 분노케 부끄럽게하는 귀를 의심케하는 말이었다. 앞으로 생각하고 신중한 언행하길
- 조합돈 인가요? 이사장 개인돈 인가요? 생색내기용 인가요?
- 555
매거진 in 충북
"실천하는 나눔으로 지역사회 봉사 노력"
［충북일보］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희(㈜엔이티 회장) 충북리더스클럽 신임 회장이 담담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충북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충북리더스클럽' 은 지난 13일 장현봉 초대회장 이임식과 이태희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충북리더스클럽은 2017년 7월 발족해 7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교육·문화·복지 전반에서의 나눔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 내 경제인과 언론인, 전문 지식인을 모체로 자기개발과 정보교류를 통한 건강한 충북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이 신임 회장의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다. 지역 초등학교에 다년간 장학금과 사랑의 행복밥집 후원금과 모교 발전기금 기탁을 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1억 원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년간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실천하는 나눔을 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행보는 충북리더스클럽이 추구하는 '지역사회 봉사'와 맥을 함께한다. 충북리더스클럽은 연말 단팥빵, 쿠키 등을 직접 굽고 전달하는 '사
-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 2월 21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 전화 : 043-277-2114
-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3년 07월 30일 1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