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부업법 위반사범 급증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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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겠다. 아침과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6도 등 11~1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5도 등 22~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교통근무 중이던 충북경찰관들이 기지를 발휘해 화물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증평군 초중사거리에서 교통근무 중인 1기동대 백승재 경장과 이근호 순경이 4.5t 화물차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화물차를 멈춰 세운 이들은 인근 가게에서 소화기를 빌려 화재 진화를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횟집 활어운반차 차주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 저장된 물을 이용해 화재 진화에 성공했다.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료 20여 명은 화재진압과 교통정리를 실시했다.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활어차 차주와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6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주말 사이 충북지역에서 화재·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5분께 괴산군 소수면의 한 양봉 농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벌통 120여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오후 4시 55분께에는 제천시 수산면 능강계곡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에 의해 구조된 A(63)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음성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10대 고등학생이 끝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B(77)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13)양과 D(16)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C양은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데 이어 D양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19일 오전 사망했다. 숨진 여학생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충북일보］ 20일 오후 2시 5분께 괴산군 소수면의 한 양봉 농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벌통 120여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양봉 농장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고의로 법규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 모 법인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법규 위반이나 상대방 과실이 커 보이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과실로 난 것처럼 보험사에 알린 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총 13회에 걸쳐 4천417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 했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2명이 사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중학교 1학년 B(13)양과 고교 1학년 C(16)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B양이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데 이어 C양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했다. 학생들을 친 승용차는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A씨도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는 등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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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부업법 위반사범 급증

성매매 사범은 감소

김규철 기자qc2580@empas.com

웹출고시간2008.09.15 15:38:1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북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은 급증하고 성매매 위반 사범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범은 2006년 8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62명(775%)이나 급증했다.

또 올 들어 지난달 현재 83명의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에 비해 17명(25.8%)이 늘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도 2006년 9명에서 지난해 45명,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104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는 176건에 847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돼 이중 26명이 구속되고 82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2006년 213건, 1714명 검거와 구속 18명, 불구속 1696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37건(17.4%), 단속 인원은 867명(50.6%)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비해 성매매 사범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말 현재 114건에 395명(구속 14명)이 검거되는 등 성매매 사범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성매매 사범 감소를 위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있어 성매매 사범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경기침체로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 경제 보호 등을 위해 법망을 벗어난 대부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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