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2명 명단 공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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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4일 오후 1시 24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2대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산단 브로커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459만 원을,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진천군은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뢰액의 4배에 해당하는 6천236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충북일보］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승진까지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51)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내고도 메모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해 소재수사를 마쳤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을 알면서도 통상적인 출석요구나 소재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구속기소됐던 B씨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A씨가 실적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북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4도 등 영하 1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3~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8~1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투신사건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당시 15세)이 친구 1명과 동반 투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1월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현재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배경에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매우 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3도·청주 5도 등 0~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5도 등 13~1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후 5시 5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차량과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5톤 트럭 운전자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전방에 고속도로공사 중인 것을 주시하지 않다가 급정거 하면서 4중 추돌이 발생한 것 같다”는 50대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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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2명 명단 공개

체납액 365억원…개인 812명, 법인 290명

최범규 기자calguksu@naver.com

웹출고시간2016.10.17 15:58:34
최종수정2016.10.17 15:58:39

[충북일보] 충북도가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2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65억원이다. 개인 812명(219억원), 법인 290명(146억원)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개인과 법인 명단은 공개된다.

청주시가 606명(213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성군 140명(48억원) △충주시 131명(36억원) △제천시 65명(22억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06명(90억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은 161명(42억원), 건설 건축업은 130명(47억원), 부동산업은 128명(39억원) 순이다.

1천만~3천만원 체납자은 852명(164억원), 3천만~5천만원은 158명(58억원), 5천만~1억원은 54명(38억원), 1억원 이상은 38명(105억원) 등이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 폐업이 576명(191억원)에 달했다. 무(無)재산도 404명(102억원)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옥산레저㈜가 토지 등 재산세 23억8천900만원을 체납,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개인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6억원을 체납 중인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전 대표다.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공매,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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