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환호하는 세상

김완진 소장

충북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아동청소년권리센터준비를 하면서 한결같이 느낀 점은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해서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어른들은 묻는다. “아동청소년 권리?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아동청소년권리를 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아동청소년권리센터가 왜 필요한가?”를 묻곤 한다.

한마디로 아동청소년권리란 아동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을 지키며 놀고 배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즉 권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며 도전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기성세대는 아이들에게 어른의 눈높이에 맞춘 기준과 틀을 강요하며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른들조차도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환경적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마음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주변의 문제들을 알고 움직여줘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 실질적인 예방적, 긍정적인 면을 권리센터에서 해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갖춰지길 소망한다.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될 부분은 무엇일까?

먼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일반적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조항은 여러 개의 법에 흩어져 있고, 보호 및 보장수준은 미비하다. 더욱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특례법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맞추어져 있는 법적구조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른들에게도 분명하지 못한 법체계로 혼란스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감시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단체가 사후보호 및 특수상황에 맞추어 활동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대다수의 일반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은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갈색머리확인증, 학원심야교습, 야간자율학습, 두발 및 복장, 폭언 등, 그리고 어린이집 알몸체벌, 복지시설의 성추행 등을 보면서 시설종사자들에 의한 아이들의 권리침해 상황들이 안타깝다. 결국 이러한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흔히 반문하여 이야기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할 말 다하는 요즘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거기다가 권리까지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의 종속물로 치부되어온 관습과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현실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권리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전망 구축, 모니터링단 구성, 권리교육, 홍보사업의 실시로 권리침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들을 지켜주려 한다. 지금부터라도 아동청소년에게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권리침해의 결과로 억압된 삶의 에너지는 세대간 불신과 적개심으로 반목하게 한다. 이는 학교문화의 황폐화, 배움과 삶의 분리, 건강한 시민형성의 실패 등 부정적 악순환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아동청소년들에게 빼앗았던 권리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가꾸어 가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도전하고 극복하며 건강한 삶의 주체로 새로운 삶의 패턴을 창출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권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