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 휩싸인 한국전력

전신주 통신선 임대, 도로 점용료比 90배
곽대훈 의원 "공익부문 내세워 알짜 수익"
한전 "보수비 훨씬 많아… 단순비교 무리"
충북 지난해 임대료 75억·보수지출 590억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가 때 아닌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에 휩싸였다. 전신주를 세우고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에 내는 '도로 점용료'에 비해 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전신주 임대료가 무려 90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한전이 전신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통신선로를 통해 알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한전 측은 "이 비용보다 전신주 임대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몇 배는 더 소요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새누리, 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전국 890만개 전신주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행정기관 등에 임대, 총 1천804억원(위약금 포함)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신주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불한 도로 점용료는 20억4천200만원에 불과했다.

충북의 경우 이 기간 75억7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고, 5천2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대 수익처별로는 LG유플러스·SK텔레콤·KT등 기간통신사업자 58억원, 유선방송·케이블TV 등 일반통신사업자 및 행정기관 17억7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곽 의원은 "한전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익 부문을 내세워 도로 점용료의 절반을 법적으로 할인 받고 있으면서도 임대할 때는 야무지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기존에는 전신주 1대 당 12개로 제한된 통신선로가 올해 8월부터 48개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전의 임대 수익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도심지 전신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익사업을 내세운 한전이 전국 지자체에 20억원을 내고, 9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북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전국 15.62%에 한참 못 미치는 8.14%에 불과했다.

졸지에 '봉이 김선달'로 몰린 한전 측은 즉각 반발의 뜻을 나타냈다. 전신주 임대료와 도로 점용료는 각개 별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절대비교가 곤란한 항목일뿐더러, 설령 전신주 임대 수익이 있다하더라도 그 보다 더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

충북의 경우 지난해 총 75억7천만원의 전신주 임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통신선로 관리비용은 590억원(설비점검·관리 11억2천만원, 설치보수·보강 578억8천만원)이 지출됐다는 게 한전 충북본부의 설명이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통신선 임대사업은 통신사업자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임대료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에게 전력설비 사용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많이 지출됨에도 도로 점용료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봉이 김선달'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