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고검 업무 청주서도 개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이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이하 대전고검 청주지부)가 1일부터 재판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주지방법원이나 영동, 제천, 충주 등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거나 청주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사건 심사를 받은 재판 당사자들이 항소나 항고를 하는 경우 대전에 가서 사건 심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 개소되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재홍(52·사법고시 19회, 사법연수원 10기) 청주지방법원장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겸임해 재판장을 맡게 됐다.

또 현재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정택수 판사와 고춘순 판사가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겸하게 돼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됐다.

대전고검 청주지부에는 지부장 이광형(사법고시 27회, 사법연수원 17기) 검사를 비롯, 직원 4명이 상주하게 된다.

대전지법 청주재판부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도내 각 지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사건과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기타 사건 중 선거범죄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을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사건, 형사사건 중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사건 등은 청주재판부의 업무개시 초기의 업무량, 인원배치 등을 고려해 당분간 종전대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홍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재판장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설치는 모든 충북도민들의 지속적인 염원이 이루어진 자랑스럽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열성을 다해 충북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재판을 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문효남 검사장도 “대전고검 청주지부는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사법서비스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법률문화를 한단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대전지법에서 처리한 민사·형사·행정사건 총 2천266건 중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559건으로 총 2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