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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학교용지부담금 4년 동안 478억원 지급"

재정난 '허덕' 도교육청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숨통

  • 웹출고시간2016.06.27 16:48:56
  • 최종수정2016.06.27 16:48:56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충북도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은 27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531억원 중 미신설학교 분 53억원을 제외한 478억원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방식은 10년 장기 분납이었다.

도는 다음달 7~15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34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8억원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330억원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10억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 실장은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결정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교육 당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도는 도교육청의 요구대로 1~2년 내 전액 전출을 검토했으나 도의 재정여건 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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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