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인복지사업 관리실태 공개하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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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에서 배달 오토바이 브레이크 장치를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도망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중손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1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에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 6대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경찰에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오후 2시 36분께 청주시 오송역에 있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 방향 상행선 고속열차 14대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시간여만인 오후 3시 41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행선의 운행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전도돼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가이드, 운전기사 등 35명을 태운 45인승 버스가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여성 A(60)씨가 크게 다쳐 헬기로 괴산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 국적의 러시아인 관광객으로 알려졌다. 버스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7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7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옮겨진 병원은 충주의료원 10명, 우리정형외과 11명, 원주세브란스병원 5명, 건국대 충주병원 3명, 괴산성모병원 5명 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9명을 투입해 이들을 구조했다. 사고 버스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안동을 거쳐 숙소가 있는 충주 수안보로 이동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버스의 시동이 꺼진 뒤 뒤로 밀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날씨>14일 충북 남부 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충북일보］13일 오전 10시 22분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으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대낮에 읍사무소에서 40대 민원인이 흉기로 공무원 등 3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공무원 등 직원 3명을 찔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조치원읍사무소에 따르면 전화로 복지상담을 받던 한 민원인이 읍사무소로 찾아와서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흉기에 찔린 공무원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세종시 관내 병원 2곳으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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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인복지사업 관리실태 공개하라”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8.08.20 14:59:3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는 2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와 각 시.군은 노인복지사업에 집행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집행이후의 사후 관리감독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0년 이후 충북지역 노인복지사업에 국고 54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관리실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건물의 신축.보수.시설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재단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사업이 영리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국고가 투입돼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에 대한 견제장치조차 없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느냐”고 물었다.

“국고 18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2005년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을 수익성이 없다며 시설 폐쇄한 복지재단이 충주시의 반환통보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보은군에 노인전문병원과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각 단체에 영리목적의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 지원받아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충북도의 통합적인 관리대책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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