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길 찾아야 한다

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수들마다 치솟는 물가를 제외하곤 급격한 곤두박질의 연속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라는 3중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붕괴 조짐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붕괴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지표가 이미 계속 악화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역할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경제관련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자료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 현 상황의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고사와 금융회사 부실 확산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으로 번 돈으로 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고위험’ 중소기업의 비중도 지난해 54.6%로, 한해 전의 50.9%에 비해 3.7%포인트나 급증했다.

6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소비는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수 출하에 비해 재고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도 소비심리위축과 고유가, 쇠고기파동, 때 이른 무더위 등 경제 내·외적 악재로 폭락수준을 보이며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중소제조업도 전 업종의 업황전망지수가 43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미만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 업종에서 업황전망건강도지수가 90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소비침체와 내수부진이 극심했던 지난 2005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과 보험금의 연체, 금융 기관의 대출이자 연체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한국경제의 근간은 급속도로 붕괴되며 것 잡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는 ‘경제살리기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허울 좋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살길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