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천시지부, 직장어린이집 예산삭감에 강력 반발

정치싸움과 정략에만 몰두하는 제천시의회, "민생 돌보라"

[충북일보=제천]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부가 직장어린이집 설립 예산을 삭감한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7일 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신설 예산' 10억5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민간어린이집 상황을 생각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위탁 운영하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 정기회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예정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아 정원을 50명 수준으로 줄이고 건축 규모도 축소해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또 다시 전액 삭감됐다.

특히 시의회는 관내 40여개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얻었음에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키웠다.

전공노 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원들이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략적인 판단으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영유아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염원과 지역 어린이집의 고충에 대한 활로를 짓밟아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시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세우고 공무원들을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협박하는 등 여전한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끝으로 시지부는 "정치싸움과 정략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시근로자 수 600명인 제천시가 청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영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위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 영유아보육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