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발전방안 '머리맞대'

청주서 대통령소속 자치위 현장 토론회 열려
남기헌 충청대 교수 등 패널 등 다양한 의견 쏟아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주관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한 충북 청주시 자치현장 토론회'가 지난 22일 청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충북일보] 전국 최초로 주민직접참여 조례를 제정한 충북 청주에서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이하 자치위)는 지난 22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한 충북 청주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위가 2014년 12월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과제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개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지훈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종기 CJB청주방송 팀장,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지자체 운영의 성공은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의 협치가 관건이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운영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운영으로 필요하다"며 "주민의 창의력과 참여정신이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게 한다"며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때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지만 지나치게 주민참여를 제한해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청주시의 경우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위한 주민동의가 300명으로 국민감사청구기준과 동일해 기준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자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활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정책,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의 이해관계가 명확하면 할수록 주민참여 욕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기 CJB청주방송 팀장은 "지난해 청주시의 주민참여예산은 30여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용이 대부분이었다"며 "다양한 교육사업,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 문화행사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보통신기술은 광역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하면 시간·공간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의 참여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