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없는 제천문화재단 설립 안돼"

시의회, 설립 조례안 처리 보류
시의원 "시 설립 추진보다
시민단체가 자발적 구성해야"
참여연대 "재단 자율성 미흡"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적극 추진 중인 (가칭)제천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20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심의 요구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함께 부의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재단설립과 관련해 제천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의 입장을 피력했으나 시의회의 입장이 '반대'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집중되며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개회한 '제239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 심사와 10억원의 출연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날 간담회는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는 자립형 민간조직 체계 마련 △생산적 자율적 문화예술 재정 여건 마련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독립적·창의적 문화예술 기반 조성 △전국적 지역문화예술 동향 분석에 따른 재단 설립 필요성 등을 설립 배경으로 밝혔다.

시는 최초 출연금 10억원으로 상근 직원 10명 내외의 재단을 오는 7월까지 출범한다는 구상이며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재단 구성은 자율적 여건 아래 관 주도를 지양하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장기적 통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시의원들은 시의 재단설립 추진이 관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발적 구성을 추진하며 시에 재원출연을 요청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현재의 추진방식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날 김꽃임 의원은 "재단 설립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순수한 예술인들이 모여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내 문화·예술 사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형편에 비춰 재단 설립이 필요한 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을 만들어 몸집을 부풀리는 것이 시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맞춰 시는 단지 서포터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문 의원은 "재단 설립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장의 단체로 만들려는 의도가 역력한 만큼 재단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수 의원은 "재단의 재원확보 계획을 물으며 재단 설립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가 원해서 시도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여기에 제천참여연대는 조례안의 내용이 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고 단체장의 지나친 권한 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재단의 검사·감사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 권한을 시와 시장이 갖는다는 조례안의 내용은 재단설립의 취지를 무산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런 조항이 있는 기구는 민간의 독립성이 없는 '관치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