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규제개혁 본격 가동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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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오후 6시 31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도로에서 승용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47)씨가 크게 다쳐 소방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승용차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서행하던 덤프트럭을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속보 =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단양읍 노동리 ASF 광역울타리 안에서 지난 11일 주민에 의해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첫 발생이후 도내 ASF 발생은 265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단양 93건, 제천 70건, 보은 73건, 충주 29건 이다.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다만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아프리카 외 지역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로 알려졌다. 이날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진천 육용오리농장에서 첫 AI가 확인된 이래 7개 농장(진천 1·청주 6)에서 확진됐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78만8천마리에 달한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오후부터 순간풍속 55㎞/h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0도·청주 3도 등 영하 2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 청주 14도 등 11~14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데이트 폭력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인 B(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8도 등 3~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1~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천684명이 추가 발생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청주 942명, 충주 209명, 제천 160명, 영동·음성 각 62명, 진천 61명, 옥천 57명, 보은 46명, 증평 33명, 단양 31명, 괴산 21명이다. 하루 전 1천857명보다 173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 5일 1천422명과 비교하면 262명 늘었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이 1천378명, 유전자증폭(PCR)검사 확진이 30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14이다. 이 지수가 1을 넘어서면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2만2천726명, 누적 사망자 899명이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영동군 힐링관광지의 조경수가 일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지적한 조경수들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7∼9일 진행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2~3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10여 그루가 고사한 상태였다"며 "일부 사업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군에 요구했다. 앞서 군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 원에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조경업자가 30억 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를 거쳐 이들 나무를 포함한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 원에 매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힐링관광지 조경사업에 대한 감사를 거처 군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조경수와 조경석을 구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의회는 이번에 힐링사업소를 비롯해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사한 조경수 외 도마령 전망대 화장실 노후화,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사명 붕괴 위험성, 치매 전담 요양시설의 부실한 안전성 등도 찾아냈다.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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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규제개혁 본격 가동

엄재천 기자jc0027@naver.com

웹출고시간2016.04.14 09:33:45
최종수정2016.04.14 09:33:4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세우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5개 추진과제를 통해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군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소극행정 및 월권행위 차단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해 운영한다.

지난 해 군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2014년 말 기준 등록규제 203건 중 32건(15.76%)을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17건의 개선 건의사례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이 밖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군계획 조례, 군관리 계획 등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지역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올해 생활 속 불편규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지난 해 다소 부족했던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규제개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추진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화산업 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군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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