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 소송 일단락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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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12시 24분께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인근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엽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등 부위에 총탄이 박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야산에 올랐다가 유해조수단으로 활동하는 60대 엽사 B씨의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사이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5~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8분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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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 소송 일단락

시의 적극적 대처로 위탁대리인 소송 취하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16.02.11 11:25:11
최종수정2016.02.11 19:55:5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백운면 천등산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래비와 관련된 소송이 일단락됐다.(본보 1월 26일 3면)

제천시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 선생의 유족 측 저작권 위탁 대리인이 이달 초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시는 반야월 선생으로부터 생전에 저작권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해당 노래비는 시가 아닌 제천관내의 한 라이온스클럽이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번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 같다"며 "저작권자 생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저작권이 유족에게 넘어가며 기관이나 지자체 등과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 향후 동종 사례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명문화된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야월 선생 유족 측은 제천시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며 만리포사랑, 단장의 미아리 고개, 소양강처녀 등과 관련된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한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충남 태안군, 경남 사천시 등 5곳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1917~2012년) 유족의 저작권 위탁대리를 맡은 한 음악출판사는 지난 1월 박달재 정상에 설치된 노래비가 고 반야월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금 지급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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