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행정, 억지 껴맞추기식 안 돼"

최부림 의원이 5분자유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의 농업행정이 억지 껴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부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의 농업정책에 대해 몇가지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군 전체 예산의 25% 이상의 예산이 농업 분야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개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농업의 규모화 정책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돼 전체적인 농가 소득을 올려줬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집행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부재와 보조사업자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보조 목적을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조사업 당초에는 단체의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 관리기간만 경과되면 사실상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고, 당초 보조 목적과는 상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부적합한 보조금 운영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말 영세해 보조 신청 조차도 할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절한 시기에 보조신청을 받지 않고 나중에 부랴부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정 작물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가령 2~3월께에 식재해야 할 작물이 있는데 5월달 되어 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억지로 껴맞추기식 집행을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집행부는 뒤늦게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등 궁색한 답변만 하지 말라"고 했다.

최 의원은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을 꼼꼼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선6기 공약중 농촌분야에는 총 892억6천900만원의 예산 투입 및 사업추진을 약속했다"며 "집행부는 실적 포장을 위해 당초 공약의 이행에만 너무 몰두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일을 그르치지 말라.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