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환급 거부 등 계약 해지 피해 늘어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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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9일 오전 10시 16분께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3대 등 장비 10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임야 1ha가 불에 타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70대 주민 A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0도~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22도~25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하락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0~13도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간 학교 등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간판도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광고를 게재한 뒤 회원제 방식으로 회당 12만원에서 24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8일 밤 9시 15분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매수자들의 신원도 파악해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종업원과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충북일보］ 9일 오전 10시 16분께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3대 등 장비 10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8건(13명), 기타 1건(1명)으로 모두 9건(14명)이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검찰 고발 4건, 경찰 수사 의뢰 3건, 20건은 경고 조치했다. 4년 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총 3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음성군에서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고발된 건이다. 지난 1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B 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C씨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C씨가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 2천 원 상당의 떡국 떡을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예상된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1도 등 4도~1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7~2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전보 조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달 27일 밤 9시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운전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경감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당서는 A 경감을 전보 조치하고 버스 내부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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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환급 거부 등 계약 해지 피해 늘어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5.10.27 16:37:05
최종수정2015.10.27 16:37:05

[충북일보] 예식장 계약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올해 8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부가 절반을 넘는 129건(51.6%)을 차지하면서 소비자들의 골머리를 썩힌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57건(22.8%), 사업자 측의 위약금 지급 거부는 10건(4.0%)으로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 123건 중 93건(75.6%)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전체 56건 중 39건(69.6%)이 예식일 전 60일 이내에 발생해 예식일에 임박할수록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예식장 관련 피해 250건 중 합의를 통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121건(48.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계약금 환급 여부 및 위약금 액수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계약해제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져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다툼도 심하다"라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사본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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