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발전위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은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마당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똑같은 잣대로 개혁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한 60세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평균적으로 월 201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됐기 때문에 30년 가입자가 있을 수 없지만 설사 30년간 가입했다고 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매월 116만원 정도에 그친다.

이런 차이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산정기준이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개인 4.5%)를 내고 40년을 부으면 평균소득의 50%(개정 전 기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7%(개인 8.5%)를 33년 이상 부으면 퇴직 전 3년 연봉의 76%까지를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대책회의 박석균 대표간사는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각종 급여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따른 일종의 대가"라며 "퇴직금 일부와 산재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왜 국민이 책임지나

공무원연금은 오래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됐다. 2001년부터는 구멍 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나가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보태줘야 할 국민세금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해마다 적자 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이면 2조1047억원, 2020년엔 10조원대, 2030년엔 24조5000억원 규모로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2050년에는 무려 49조9047억원에 달해 지난해 적자보전액 9725억원의 51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30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단행하면서 적자가 난 지 한참 된 공무원연금을 방치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이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11만3000여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를 양산하는 바람에 2001년 무려 6조7000억원의 연금 지급액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연금 재정에 구멍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당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연금재정 적자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연금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지급률이 관건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노조도 연금보험료의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급률에 대해서는 노조와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소속 연금제도전문가위원회는 지난 4월 기존 공무원에 대해 3년 내 보험료율을 현행 5.525%에서 7%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2.12%(33년 근무 시)에서 1.43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전문위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지급률을 적용할 때 33년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매월 받는 연금은 급여 대비 현행 69.96%에서 47.35%로 줄어든다.

현재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율은 11.05%, 지급률은 월평균 소득 기준 80∼9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급률은 60% 미만이 적당하다고보고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2.12%를 고수하되 보험료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지급률이 크게 떨어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 박석균 사무처장은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무조건 지급률을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