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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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KTX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는 10일 "수사기관은 아파트 옵션 비용 착복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조합장의 의혹에 동조한 임원과 대의원 등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속한 수사를 통해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월 청주 오송역세권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원 332세대에 제공하기로 했던 가구 등 옵션비용 중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 KTX오송역 일대 70만 7천700여㎡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합장의 아파트 옵션 비용 착복 의혹과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2시 20분께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인근에서 A(35)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속도로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순간풍속 70㎞/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이따금 5~20㎜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2도 등 5~1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0도 등 16~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 1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누군가 고의로 절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훼손된 것을 모르고 오토바이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넘어지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주상당경찰서가 집계한 피해 오토바이는 총 6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군 금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들이 물에 빠진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9분께 옥천군 동이면 금강휴게소 인근 강변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강으로 빠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19구조대원들을 긴급 출동시키고 인근 수상스키업체 등에 연락해 "강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10여분 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먼저 소방서의 연락을 받은 수상스키업체 손님 B(47)씨와 직원 C(40)씨가 A씨를 구조했다. 당시 근처에서 웨이크보드를 즐기고 있던 이들은 차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트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차가 뒤집혀 있었고 구조대상자는 빠져나오려고 한 듯 안전벨트도 풀려있었고 등받이도 뒤로 눕혀져 있었다"며 "차 뒷문 유리가 열려 있어 뒷문을 따고 A씨를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 2명과 함께 소방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진
［충북일보］ 지난 8일 오후 1시 5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호수공원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 A(38)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순간풍속 55㎞/h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6도 등 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2도 등 20~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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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기사 자격·회사 사업면허 박탈

웹출고시간2015.10.11 15:57:22
최종수정2015.10.11 15:57:22

[충북일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와 콜밴을 강력 제재한다. 2년 안에 3차례 부당요금 행위 적발 시 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회사 측의 면허까지 취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에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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