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비자의 자기선택권

안종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장

사회복지의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는 복지소비자의 자기선택권으로 대변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차원의 일방적인 지원 즉 복지소비자의 욕구가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생산자 주도의 시혜적 서비스였다면 현재의 사회복지는 복지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지원 즉 복지소비자 주도의 권리적 서비스로 변화되어 지고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소비자의 자기선택권을 강조하는 복지소비자 당사자원칙으로의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생산자의 통제적 인권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적 인권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일 것이다.

지난 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역사회복지 조직의 구심으로서 청주지역 사회복지관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이란 대주제를 갖고 희망포럼이 개최됐다.

복지현장 전문가, 사회복지학계,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해 상호토론식 형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의 총량이 낮다는 것과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총량의 확대의 필요성과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영 자율성 담보 등에 대한 총체적 문제 해결방법, 다른 영역의 서비스 공급과 분배체계와의 서비스 전달체계 관계정립을 놓고 의미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는 새로운 청주지역 사회복지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 욕심 같은 아쉬움이 있었다면 어느 토론자의 토론발제 기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자와 분배자의 실질적 존재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를 위한 민-관 전달체계의 건강한 파트너 쉽 구축이며 현실성 있는 예산과 직원 처우 개선,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인가라는 질문이며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체계는 소비체계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가치를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 29일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지난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과 함께 외국(네덜란드, 독일)의 장애인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돌아온 결과를 소개하는 제9회 성재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성재활 당사자인 장애청년은 네덜란드의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은 장애인들에게 성서비스 지원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비스 요구사항이 저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여러 타입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네덜란드는 성서비스를 사회적 제도로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이지만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성서비스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복지적 차원의 국가 개입이 아닌 인권 차원의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성시비스 프로그램은 장애인 개인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선택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네덜란드 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을 활용한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등과 같이 서비스 유형에 대한 개인의 선택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에 멀지 않은 시기에 비장애인의 소비자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대상자의 복지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는 자의 심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심리가 우선 담보돼야 한다.